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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독립운동가 비하 아니다”…만화가 윤서인,후손들이 낸 소송서 승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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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야생냥이
댓글 0건 조회 688회 작성일 23-04-22 18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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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헤럴드경제=이명수 기자]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(송승우 부장판사)는 11일 고(故) 김원웅 전 광복회장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'독립운동가를 비하했다'며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.


윤씨는 작년 1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 '친일파 집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'이라는 설명이 붙은 사진과 함께 "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"라는 글을 올렸다.


이에 고 김 전 회장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·모욕 혐의로 윤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냈다.


경찰은 작년 9월 윤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올해 7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.



http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6/0002064574?sid=1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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